TPP 투자협정의 의의: 투자협정의 발전 측면에서의 고찰

Abstract

아태지역 12개국간의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최근 타결되었다. 포괄적이고 고수준의 21세기형 FTA를 지향하고 있는 TPP는 이의 한 부분으로 투자협정 부문을 포함하고 있다. TPP의 투자협정 부문은 대체로 미국의 최신의 투자협정 모델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주권의 보호 영역을 확대하고 근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투자자 대 정부 간 분쟁해결절차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개선된 특징을 갖고 있다. TPP 투자협정 부문은 기본적인 성격에 있어 1990년대 중후반 OECD에서 추진되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다자간투자협정(MAI)과 유사성을 갖고 있다. 즉 미국의 투자협정 모델에 기초한 고수준의 투자협정을 추구하며, 협정의 고수준을 수용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국가들에게 선별적으로 개방된 협정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MAI의 실패에 반해 TPP 투자협정이 성공적으로 출현한 배경으로 MAI의 실패 이후 약 20여년간 세계적으로 투자협정, 특히 미국의 협정 모델에 기초한 투자협정의 체결이 크게 확산되고 투자자 대 정부 간 분쟁해결 등을 포함한 투자협정의 운용 경험이 상당히 축적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투자협정이 FTA와 결합함으로서 협상국들 간에 투자협정 부문내에서 한정된 이익의 균형이 아니라 FTA 협정 전체 차원에서 이익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성공의 요소로 지적할 수 있다. TPP 투자협정과 같은 메가 투자협정은 양자간투자협정 네트워크의 통합을 조장함으로서 투자협정의 다자간 체제로의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필요 논리에도 불구하고 다자간 투자규범이 추진되기에는 여전히 많은 현실적인 난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