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형사재판의 상소율 수준: 국가간 비교와 시간적 추이

Abstract

우리나라 민형사재판의 상소율(항소율과 상고율)의 수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1970년대이래 우리나라 민형사재판의 상소율이 시간에 따라 어떤 변화 양상을 보여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상소율이란 ‘처리상소율’을 말하는 것으로, 하급심 처리건수 대비 상급심 접수건수의 비율로 정의된다. 유럽 여러 나라 및 일본과 비교해본 결과, 2012년도 우리나라 민사항소율 5.2%와 형사항소율 7.8%는 다른 나라들의 평균값과 중앙값에 미달하여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민사상고율은 25%, 형사상고율은 30% 정도로서 민형사 모두 다른 나라들의 평균값 및 중앙값보다 두 배 정도 높았다. 한편, 시간적 추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민사항소율은 최근 들어 약간 상승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민사상고율도 미세하게 낮아지는 추이가 보이나 대체로 안정적인 양상이다. 그에 비해 형사상소율은 처음에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급격히 상승했는데, 상승폭이 민사상소율보다 더 크다. 특히 형사상고율은 1990년대 말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항소율과 달리 우리나라의 상고율은 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높은지, 특히 최근 형사상소율의 가파른 상승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등의 규명은 후속 법사회학 연구가 밝혀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