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반덤핑조치의 무역축소 및 무역전환효과

Abstract

우리는 이 연구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치가 무역축소 내지 무역전환 효과 등을 초래하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20년간(1990년부터 2011년) 우리나라에서 반덤핑으로 제소된 사건들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 조사효과와 함께 어느 정도의 무역축소효과가 나타났다. 피제소국으로부터의 무역축소효과는 반덤핑관세 부과 1년차에 한정해서 발생한 반면 피제소국 이외의 나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는 무역전환효과는 1년차와 3년차에 발생하였고 규모도 큰 편이었다. 향후 확실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산업피해율 산정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