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청소년 사이버불링 대응방안 및개입 프로그램 고찰

Abstract

본 연구는 청소년 사이버불링 문제를 다루는 외국의 입법례 및 개입 프로그램을살펴보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최근 전통적인 학교폭력 발생 비율은 감소하나, 이메일 혹은 스마트폰, SNS를 이용한 전자기기(electronic device)를 활용한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선진 외국의 사례 연구 및 관련 대응방안 고찰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가해자가 일대 일로 대면 접촉(face to face contact)을 하는 신체적 폭력이나 금품갈취 형태의 학교폭력과 달리, 사이버불링은 가해자가 익명성을 갖기도 하고 피해자 신체에 명확한 공격 흔적을 남기지 않아 은밀하게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무엇보다도 온라인에 누출된 소문이나 사진합성, 욕설만으로도 피해자에게 평생 되돌릴 수 없는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어 사이버불링 피해를 입은학생과 주변 목격자에 대한 신속한 사전-사후 지원 체계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런 맥락에서 최근 사이버불링을 다루는 외국의 입법 사례와 개입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는데 의의가 있다. 실증적인 사이버불링 설문조사나 통계분석 연구는 아니지만, 2012년 이후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외국의 청소년 사이버불링 사례 및 대책방안, 개입 프로그램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사이버불링 예방 정책의밑거름으로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불링 입법 동향과 개입 프로그램을 함께 소개하는데 초점을둔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는 최근의 사이버불링 발생 사례와 입법례 중심으로 고찰하고, 호주, 독일, 타이완은 사이버불링 예방 프로그램 내용 중으로 살펴본다. 외국의사례가 우리나라의 사이버불링 특징이나 발생 추세와는 분명 다르고, 청소년 교육정책 및 비행청소년에 대한 소년사법 역시 상이하다고 하겠지만, 외국의 사이버불링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이버불링 예방 정책을 만드는데 좋은 시금석이 될 것이다. 향후 보다 효과적인 “한국형 사이버불링 예방정책”이 시행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