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정책이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프로스펙트 이론의 관점에서

Abstract

2015년 연말정산시 정부의 원천징수 정책과 세법 변경으로 ‘연말정산 대란’이 발생하고 ‘재정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연말정산 대란을 막기 위해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려 한다. 근로소득자들은 매월 원천징수라는 형태로 세금을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게 된다. 정산 시 원천징수금액과 결정세액의 차액이 환급되거나, 추가납부가 발생한다. 논리적으로 환급은 원천징수가 과도하여 근로자가 시간적 손해를 입은 것을 의미하고, 추가납부는 원천징수가 적어 근로자가 시간적 이득을 본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부분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시 환급세액이 전년도 보다 줄거나, 추가납부세액이 증가하면 크게 반발한다. 비경제적인 근로자의 이러한 반응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본 논문은 연말정산 대란의 원인을 Kahneman & Tversky(1979)의 프로스펙트이론으로 설명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고려사항을 검토한다. 근로소득자들은 원천징수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과거 환급세액 혹은 추가납부세액을 프로스펙트 이론의 판단기준점(reference point)로 간주한다. 연말정산 시 전기에 비해 환급세액이 줄거나 추가납부세액이 늘면 판단기준점 이하인 손실상황이 되어 급격한 가치(효용)의 하락을 느낀다. 이러한 가치(효용)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가 판단기준점을 정산 전에 알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특히 2015년 하반기 부터 원천징수비율 선택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판단기준점이 모호한 경우 연말정산대란이 다시 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