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가단일가에 기초한 파생상품 정산과 시세조종 유인에 대한 고찰

Abstract

선행연구들은 선진금융시장에서 채택하는 종가단일가 제도가 가격발견기능을 향상 시키고 시세조종 위험을 줄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제도를 채택한 KRX는 종가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중 많은 경우가 파생상품 거래와 연계하여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거래로 의심된다. 본고는 종가단일가 제도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KRX에서 시세조종 의심행위가 관찰되는지에 대한 시장구조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투자자의 시세조종 유인을 증가시키는 구조적 원인을 분석한 결과, 단일가 매매에 의해 결정된 종가가 파생상품 정산가로 활용되는 국내 금융시장의 특성이 시세조종 유인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Kyle(2007)은 종가가 파생상품 정산가로 활용되고, 체결이 보장된 종가시장가주문(market-on-expiration orders)이 가능하다면, 현금정산 파생상품이 현물정산 파생상품과 동일한 시세조종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증명한바 있다. 종가단일가에 의해 결정된 가격을 파생상품 정산가로 사용하는 KRX는 Kyle(2007)의 가정을 만족하는 거의 유일한 금융시장이며, 이러한 특성이 KRX의 시세조종 행위 의심사례를 증가시킨 것이다. 2008년 홍콩의 종가결정방법 수정 실패사례, 2010년대 초반 국내 ELS 분쟁, 그리고 2010년 도이치 사태의 예는 위 주장의 신뢰성을 높여준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는 KRX 파생상품 및 구조화상품의 정산가를 선진금융 시장과 같이 ‘장중 평균가’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