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절차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고찰(2011.07-2014.12)

Abstract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상소절차와 특별절차에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 사건은 법률조항의 불명확성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형사법에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의거하여 법조항은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언어의 표현 한계로 인하여 모든 법룰 용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률규정이 애매모호할 경우에는 결국 소송절차의 당부가 법관의 자의에 의하여 판단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형사절차의 당사자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커지게 될 것이고, 설령 법원의 판단이 아무리 적정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신뢰감 보다는 의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형사절차에 관한 입법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명확한 개념을 사용하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법문상에서 구체적인 예시 등을 나열함으로써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법률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라도 추측 가능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형사절차에서 있어서 절차의 효율성이나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입법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합헌으로 결정하는 소극적인 태도로 취해야 될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 규정들의 문제점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고, 그 입법방향이나 개정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더욱 철저를 기하는 자세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