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의 문제점 및그 개선방안

Abstract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의 필요성은 2004년 9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당시부터 2015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피해자지원의 주요과제라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은 피해자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여 피해회복을 촉진하고자 지역 내 서비스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현재 센터의 피해자지원시스템은 지역 내 사회서비스 자원과 연계협력에 관한 효율적 운영시스템이 없었다. 따라서 통합지원시스템의 성공적 구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현행 피해자지원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고에서 제시한 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연계모델’과 ‘통합사례회의모델’은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른 사회복지단체와 중복지원을 방지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사회서비스 자원을 공유할 수 있어 자원과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현행 센터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