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증가는 계속될 것인가?: 제소율과 경제요인의 관계 분석

Abstract

소송증가와 경제요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일반적 논의는 단순히 선형 관계를 인정하는 데 그쳤다. 이 글은 이러한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양자 간에 꼭짓점을 위로 갖는 이차곡선의 비선형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장기시계열 자료에 의하면 한국전쟁 이후 제1심 민사 제소율은 1인당GDP의 증가에 비례하여 선형적으로 증가해왔다. 하지만 유럽평의회가 제공하는 국가별 자료에 기초해 패널분석을 시행해보면 1인당GDP 증가 초기에는 제소율도 함께 증가하지만 포물선의 변곡점을 넘어서면서 오히려 제소율이 감소하는 ‘역U자’ 형태가 드러난다. 이와 유사한 비선형 관계는 한국 내의 지역별 패널자료에서도 재차 확인된다. 대체로 보아 1인당GDP가 3천만 원에 접근하면서 제소율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과 달리 도시화율 등 사회구조적 요인이나 기타 문화적 요인의 제소율에 대한 효력은 그다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한편 한국의 법관수와 변호사수는 다른 나라와의 비교에서 거의 최저치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소송건수가 감소할 개연성이 있다고 해서 법관이나 변호사의 증원 규모를 줄이는 정책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