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구조금의 회수를 위한 구상권행사 제도의 개선방안

Abstract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피해자구조금제도를 법제화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 제30조에서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2010년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전부개정에서 구조금 지급요건이 완화되고, 구조대상이 범죄로 인한 사망과 모든 장해 및 중상해를 입은 경우까지 확대되면서 피해자구조금의 신청이 대폭 늘어났으며, 따라서 지급된 피해자구조금도 대폭 증가하였다. 피해자구조금은 벌금 집행액의 일부(6%)로 편성된 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해 지급되고 있지만 피해자보호기금은 벌금 총액에 따라 변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이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경제적 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요청되는 한편, 기 지급된 피해자구조금의 회수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2011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의 구조금 집행금액 약 150억원 중에서 구상권행사를 통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편성된 구상금은 10%(15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행사에 관한 법적 근거와 필요성에 관해 고찰하고, 현행 구상권행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 본 후, 효율적인 구상권행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개선내용으로는 구상권행사를 위한 독립조직의 구축 및 전문인력의 확보, 관련업무규정 및 매뉴얼의 작성, 구상권행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전제도의 마련, 구상권행사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 관련부처 간 업무협력의 강화, 구조금 회수에 관한 법규의 보완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