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및 피해자보호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그 개선방안

Abstract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을 근절을 위한 대책방안으로 2004년 1월 29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후 2014년 7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동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주력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학교폭력의 유형을 확대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장하는 한편, 학교폭력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비해 동법의 입법목적 중의 하나인 피해학생의 보호에 관한 부분은 빈약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법상 학교폭력의 개념의 확대 및 그 적용대상의 확장과 피해학생의 보호제도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분석·검토한 후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동법에서 학교폭력의 개념을 확대하여 새로운 유형의 폭력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은 피해학생의 보호강화를 위해 바람직한 태도이다. 다만, 폭력행위 유형에 대한 동법에서의 의미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형사법상 의미는 각각 입법목적이 다르므로 동일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개념 정의를 명확해 둘 필요는 있다. 그리고 동법에서 학교 내외에서의 학생에 대한 폭력으로 확대한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교사에 대한 학생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학생의 대교사폭력도 적용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동법의 입법목적인 학교폭력의 예방을 통한 피해학생의 보호와 피해의 최소화 및 빠른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학생의 권익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한 내용의 보완이 시급히 요구된다. 특히, 피해학생이 겪게 되는 정신적 피해는 더욱 심각한 실정에 있으므로 상담·치료 등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도움이 요구된다. 나아가 피해학생의 회복과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에 대해서 일반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