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생태학적 전환과 사회서비스의 가능성 : 생태 한계와 공유지 개념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생태주의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 쟁점들을 살펴보고 대안적 실천으로서 공유지 사회서비스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복지국가의 한계 논의와 관련하여 자원고갈과 기후변화, 환경정의와 복지, 그리고 GDP 성장 중심의 생산-소비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생태주의적 전환이 요청된다는 관점에서 생태근대화론과 지속가능발전의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유지 사회서비스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공유지 사 회서비스는 자원의 한계 상황에서도 이를 이용하는 주체들에 의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으 며, 집합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자치 조직들이 보유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돌봄과 노동도 주민들의 상호작용 활동과 이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적 규칙에 의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 오히려 오늘날의 산업화 과정에서 탄생한 복지국가의 방식이 집합행동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 고 재정적 자원의 고갈과 비효율성, 무책임성, 서비스 질 저하라는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다. 이 에 생태학적 원칙으로서 자율과 책임성은 공유지 사회서비스라는 새로운 복지의 가능성을 옹호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할 주체로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구분된 역할을 상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