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원에서의 정치범불인도원칙의 적용 -장진해(張振海)사건을 통해 본 정치범죄의 개념을 중심으로-

Abstract

장진해사건은 중국민항기를 공중 납치한 범인인 장진해의 본국(중국)으로의 인도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의 범인인 장진해는 천안문사건에 참가하여 체포·조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정치범죄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도쿄고등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망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최고재판소 결정에서도 원심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기각결정을 함으로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인도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은 일본에서 도망범죄인인도법의 정치범죄개념의 적용문제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최초의 사건으로, 상대적 정치범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대륙법계의 많은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입장인 ‘우월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어떠한 범죄, 특히 상대적 정치범죄가 정치적 범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우월이론’에서는 주관적 요인, 객관적 요인, 균형성 등의 3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장진해 사건에서는 이러한 ‘우월이론’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도쿄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결정에서 장진해가 중국으로 인도될 경우, 학대받을 위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도적으로 행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고, 법원으로서는 그가 과거에 범한 행위가 정치범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만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여러 일본학자들로부터 범죄인의 인권보호라는 국제적 요청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소극적 자세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글에서는 정치범불인도의 개념 및 이와 관련한 쟁점 등을 살펴보고, 장진해 사건 결정에서 검토하고 있는 법적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