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국가긴급권에 관한 연구

Abstract

2014년 5월 20일 태국 군부는 정치적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태국은 군부가 빈번하게 정치에 개입하면서 계엄령이 선포되는 국가이지만, 21세기에 국가에 긴급사태에 대응하여 계엄령이 선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현상이다. 물론 과거 우리나라도 6·25전쟁 이후 권위정부시절에 긴급조치 등 국가긴급권이 발동된 사례가 많았지만, 1987년 헌법 체재 아래에서 국가긴급권이 발동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국가의 긴급사태에 대응하여 국가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국법질서를 유지하려는 제도는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도입된 이후 대부분의 국가는 중요한 제도로 국가긴급권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긴급권은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에서부터 출발하여 점차 각국에 확산되었는데, 같은 유럽에 있는 이탈리아는 상대적으로 늦게 실정법에 도입되었다. 1848년 이탈리아의 살데냐 왕국 헌법은 후에 이탈리아 왕국의 헌법이 되었는데, 이 헌법에는 국가 긴급사태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그렇지만 당시 국내 폭동이나 지진 등 국가의 긴급사태에는 합위상태(stato di assedio)가 포고되었고, 이러한 합위상태의 포고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 항상 칙령(decretoreale)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물론 이 칙령은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관례였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긴급권의 발동이라는 상황은 1926년 무솔리니에 의하여 ‘법률제정권에 관한 행정부의 권한을 위한 1926년 1월 31일의 법률’이 제정되면서 해결되었다. 즉 이탈리아에서 국가긴급권이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게 된 것은 1926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법률에 의하여 국가긴급사태에 있어서 칙령의 제정은 의회의 사후승인을 조건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명문화되었다. 이와 함께 1926년 공공의 안전에 관한 법률, 1931년에는 전쟁법 및 중립법이 제정되었고, 공공의 위험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내무행정장관, 주지사의 특별조치권한, 전쟁상태에 있어서의 군대의 특별한 권한이 규정되었다. 전후 새로운 헌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긴급칙령에 관해서는 헌법 제77조의 잠정조치령의 규정으로서 의회에 의한 승인요건을 엄격하게 한 형태로 포함되었다. 그 밖에 헌법 제78조에는 전쟁상태에 있어서 의회의 위임으로 정부의 권한이 규정되었다. 이렇게 이탈리아의 국가긴급권은 유럽 다른 국가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늦게 입법화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국내의 문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관점에서 우선 국가긴급권의 개념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이어서 비교법적 관점에서 그동안 소개된 프랑스와 독일 및 영국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제도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기술한 후, 이탈리아 국가긴급권의 내용을 정리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