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스포츠의 공정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심판은 모든 경기에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심판을 하여야 한다. 심판의 공정한 판정이 보장될 때 비로소 스포츠참여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물론 이를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보장된다. 이와 반대로 심판의 불공정한 판정은 스포츠 참여자에게 보장된 스포츠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판의 판정결과에 대한 사후적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심판양성과 재교육 실행 강화 등과 같은 심판 자질의 향상이라는 사전적 조치를 취해야한다. 그리고 심판의 양성과 재교육을 운영하는 주체라 할 수 있는 각 종목별 체육단체에 대한 투명한 운영과 회계관리 등이 뒷받침되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의 동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