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갈마 절차에서 自白의 意義 - 기독교 종교재판 및 형사법 절차와 비교를 통하여 -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징벌갈마가 승단통제를 위한 적극적 강제조치이지만 그 실질적내용은 청정과 화합정신에 기초를 두고 참회를 하도록 배려하는 자율적 성격의 제도임을 밝힘에 있다. 승단도 일정한 목적을 가지는 단체이기 때문에 일정한 준칙에 의해 단체를 조직하고, 목적에 맞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규율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제재하고 시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징벌갈마는 아직은 중죄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비구의 악행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마침내 중죄로 발전할 것 같은 때에 취하게 된다. 승단의 목표는 구성원의 자유의지에 의한 삶의 실천을 통하여청정하고 화합된 공동사회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통제의 강제성과 수행의자율성이라는 상호 모순된 성질을 어떻게 조화시켜야만 할 것인지 문제가 나타난다. 표면적으로 보면 강제성을 나타내는 징벌갈마의 성격도, 내용적 실질의 측면에서 보면 자율성에 의한 조화를 이루려고 섬세한 부분까지 배려하고 있다. 징벌갈마 절차에서 자백은 절차의 진행과 사실인정, 그리고 징벌의 해제절차에서도 근간을 이루고있다. 이점은 恣意的지배에 따른 역사적 경험에 의해 권력에 대한 不信思想을 기초로 하는 실정법상의 자백을 취급하는 태도와 전혀 다르다. 징벌갈마 제도의 이념은국가의 위력적 통제에 의하지 않고서, 全人類가 인식의 혁명에 의해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실현하자는 意義를 가지고 있다. 승단의 징벌절차에서 ‘자백’을 취급하는 태도를 기독교의 종교재판 및 현행 형사법 절차에서 자백을 취급하는 태도와 비교하여살펴보면, 갈마제도에 나타난 인도주의적 특징 등이 잘 드러남을 알 수 있다. 기독교의 종교재판 절차에서 자백은 독자적으로 절차에 대한 動因으로서 작용하기 보다는 꾸짖으며 심문하는 재판관의 잔혹한 고문에 견디지 못하여 재판관의 의중에 맞는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것이 자백으로 취급될 뿐이다. 승단의 징벌갈마 제도를기독교의 종교재판과 비교하여보면 세속사회에 대한 태도가 판이하게 다름을 알 수있다. 방대한 양이 여러 경로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전해지고 있는 律藏은 經藏에 비해 一貫性이 적다. 그 이유는 각 부파가 근본적인 부분은 공통으로 하면서도 처해진현실 사회와 조화로운 平和關係를 설정하기 위해 경미한 부분들을 조정한 노력으로보인다. 절차진행과 사실인정이 자백에 의해 지배되는 징벌갈마 제도는 불교의 궁극적 理想을 모범적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다. 징벌갈마는 범계자에게 참회를 하도록승단이 관용을 베풀어 승단의 청정과 화합을 유지시키기 위한 배려적인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