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 업무의 통제와 감독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법정책적 함의 연구

Abstract

2013년 12월 5일 여ㆍ야 합의로 출범한 소위 국가정보원 개혁특위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도출한 것을 시발로, 향후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화는 그 운영 방향에 따라서는 댓글 사건 이상으로 국가정보 업무를 정쟁의 한 가운데로 몰아넣을 위험성이 제기된다. 2014년 1월 14일 발효된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서 모든 국가정보 요소에 대한 국회의 예산심의나 감사원의 예산 결산에 있어서 투명성이 더욱 주장될 것임에 비추어, 일정한 비밀성을 속성으로 하는 국가정보에 대한 정치권의 몰이해와 주도권 다툼으로 자칫 국가안보에 위험성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정쟁화를 회피하려는 국가정보원 등의 자발적인 협조로 정보의 정치화를 가져올 위험성도 예상된다. 명백한 것은 이제 국가정보 업무에 대한 감독과 통제의 문제는 더 이상 남의 나라의 일로 머무를 수는 없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정보 업무에 대한 감독과 통제가 입법부 일방 독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행정부 자체 그리고 사법부가 정보업무에 대한 감독과 무관한 고립지대가 결코 아닌 것이다. 따라서 민주국가에서 대표적인 비밀기구인 정보기구의 업무에 대한 통제와 감독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권과 행정부의 적당한 정치적 흥정으로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절차와 수단 가치에 앞서서 그 자체로 절대적 존립가치를 가지는 국가안보를 가지고 거래를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통제와 감독의 올바른 모습은 법규범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제도화시키는 것에 있다. 그럴 경우에만 정치적 흥정에서 그리고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국가정보 업무의 순수성은 유지하면서도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본고는 일반적으로 통제와 감독과 친하다고 간주되지 않는 국가정보 업무에 대한 감독과 통제의 문제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향후 정보업무의 민주성과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책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