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와 피해자변호사제도

Abstract

범죄에 대한 대책을 위한 각종 법제가 범죄자의 개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종래와는 달리 현대범죄학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보호가 매우 강조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는 피해자진술권의 보장 등, 피해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형소법에서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를 확충하는 한편, 형사절차에의 피해자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또 헌법 제30조에서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범죄피해자보호를 제도화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범죄가 빈발하고 더욱 흉포화되면서 성폭력 관련 특별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심각한 고통과 수사단계나 공판단계에서의 2차 피해는 성폭력사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2차 피해는 특히 성폭력 등 여성폭력피해자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2차 피해의 내용으로는 (i) 피해자에게 중요한 증거물의 압수 등에 있어서의 무관심한 수사기관의 태도, (ii) 피해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신문방식, (iii) 수사기관의 위협적인 문구가 담긴 소환장의 발부, (iv)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 있어서의 가해자와의 대면으로 인한 불안ㆍ공포, (v) 형사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안내미흡에 따른 불안, (vi) 피해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형사절차의 진행, (vii) 피고인측의 언동에 따른 공포와 불안 등을 들 수 있다.(전수영, 범죄피해자 보호방안, 한국학술정보(주), 2009, 25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범죄피해자의 심리적ㆍ정신적 또는 물질적ㆍ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데 지나지 않았고,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는 아니었기 때문에 법률적 부조를 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가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피해자변호사제도와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를 도입하고, 2014년 1월 28일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2341호, 2014.9.29. 시행, 이하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이라고 한다)에서는 이를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하여 확대하였다(제16조)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피해자보호제도에 관한 우리나라 입법과 제도 및 그 발달과정에 대해 고찰하고,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피해자변호사제도와 그 도입취지 및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향후 피해자변호사제도의 효율적 운용과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