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시장의 의무수납제도가 신용카드 수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최근 정부와 신용카드 업계는 카드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과도한 혜택이 가맹점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수수료에 의해 조달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용카드 시장은 양면시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정 수준의 가격전가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는 하지만, 주요국과 비교해보아도 국내의 가맹점 수수료는 매우 높은 편이며, 이는 결국, 수수료 결정과정에서 가맹점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국내 가맹점의 협상력을 낮출 수 있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양면시장 이론 모형 하에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유무가 부가가치의 분배와 수수료율 수준,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의무수납제도의 유무에 따라 균형 수수료를 비교해보면 의무수납제도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증가시키고, 신용카드 사용규모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가 소액결제의 편의성을 높이고 탈세 방지를 통한 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수수료 결정과정에서 가맹점의 협상력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맹점수수료 등 가격변수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