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연체율, 그리고 시스템적 리스크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가계대출과 관련, 가계대출 증가가 실제로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적 리스크와의 관련성을 검증했다. 또한보다 실질적인 부실지표라고 할 수 있는 연체율과 시스템적 리스크간의 동적관계도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가계대출은 시스템적 리스크에 선행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은행보다 비은행, 담보보다는 신용대출이 시스템적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은행금융기관 중에는 카드와 캐피탈, 그리고 신협/금고의 대출금액 증가가 시스템적 리스크 증대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차와 관련해서는 가계대출금액은 시스템적 리스크에 약 4개월 선행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금융기관별로는 카드대출금액이 4개월,신협/금고대출금액 이 2개월, 캐피탈대출금액이 1개월 선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연체율과 시스템적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시스템적 리스크가 연체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택담보대출연체율, 신용연체율, 카드연체율 등 대부분의 연체율은 시스템적 리스크에 3개월 후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가계대출과 연체율, 시스템적 리스크 간의 선후 관계는 가계대출 증가와 연체율 상승 사이에 시스템적 리스크가 확대되는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정책당국은 가계대출 증가로 시스템적 리스크가 증가하는 주요 시점에서 신용등급 조정이나 담보비율 조절 등을 통해 리스크를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스템적 리스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 보다 시기적절한 건전성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