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훈(John C. Calhoun)의 주권론(States Right)

Abstract

본 논문은 칼훈의 정치적 주장의 변화무쌍함을 확인해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그가 1828년 전후하여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면서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바로 미국의 정치적 방향성과 이후 남부의 연방이탈 그리고 전쟁으로 이르게 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그럼으로 그의 사상과 실천면에서 보이는 괴리에만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바로 그의 “사상적 전도” 이후 그가 주장하는 새로운 사상을 믿고 있는 남부 사람들은 연방분리를 선언하였고, 이어서 미국은 유혈의 사태로 나아가게 하였다. 잭슨은 1828년 이전에는 주로 연방주권적 차원에서 헌법을 해석하였고, 그러한 이론을 가지고 중앙정치에서 제반 연방강화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반면 1828년 이후에 오면 그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한다. 그리하여 소위 주권론적인 해석으로 해서 연방헌법상 이중주권론이 존재함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은 고도의 정치적인 술수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본 논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