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주파수 정책의 방향

Abstract

무선인터넷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파수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해 왔고, 주파수 부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게 되었다. 이 논문은 2012년 1월에 의결된 ‘모바일 광개토 플랜’으로 요약될 수 있는 정부의 무선인터넷 주파수 공급정책과 관련한 두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첫 번째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이 미래의 무선인터넷 수요에 대한 예측에 따라 주파수 소요량을 공학적으로 계산한 것이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요인들을 고려한 것이 아니므로 주파수가 정부의 계획대로 공급되더라도 사회후생이 극대화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정책이 이제까지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추진되어 왔지만 주파수를 추가로 공급하여 무선인터넷 설비용량을 확충시키려는 정책목표와 서로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