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의 개념에 관한 연구 - 중요한 영업용재산을 양도하여 영업이 폐지 또는 중단되는 경우와 중요한 영업용재산을 낙찰받아 취득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

Abstract

대법원에 따르면 중요한 영업용재산을 양도하여 영업이 폐지 또는 중단되는 경우 상법 제1편총칙 제7장의 영업양도는 아니지만, 양도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양도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양수인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된다. 양도회사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실익이있다. 양수인은 취득한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매매대금을반환받을 실익이 있다.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단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없었다는 이유로 양도회사나 양수인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상거래에 큰 혼란을 초래할수 있다. 중요한 영업용재산을 양도하여 영업이 폐지 또는 중단되는 경우 양도회사의 주주총회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법리는 상거래 안전을 저해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회사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상법 제1편 총칙 제7장 영업양도의 개념을 상법제3편 회사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양도의 개념과 다르게 해석하여 혼란을 초래하면서 중요한 영업용재산의 양도를 무효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대법원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법이 적용되는경우와는 달리 중요한 영업용재산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가 나머지 재산에 대한 양도계약을체결하여 결과적으로 종전의 영업재산 일체를 취득한 경우에도 영업양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영업양도인의 채권자들 특히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소유한자를 상법이 적용되는 경우 영업양도인의 채권자들보다 두텁게 보호할 이유가 있는 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회원권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경우 권리자들의 보호와 비교하면 형평에 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법상 영업양도의 개념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영업양도의 개념을 다르게 해석하여 혼란을 초래하면서 이법률상 영업양도인의 채권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