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전자감시 도입 논의 고찰: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영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소년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GPS 방식의 전자감시제도가 성인범만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는 것과 달리, 영국은 전자감시제도가 일종의 특별준수사항의 하나로 외출제한명령(curfew order)을 내릴 때 전자감시 부착(electronically monitored curfews)을 함께 명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전자감시 및 외출제한명령 현황을 살펴보고, 어떻게 영국의 전자감시제도가 소년대상자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 논의하는데 초점을 둔다. 영국 소년 범죄자 처벌 입법례를 역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최근의 새로운 행형이념 및 소년 범죄자 전자감시 정책 변화를 영국 입법례 중심으로 고찰한다. 소년에 대한 전자감시가 영국의 경우, 일반 사회복귀명령 부과사항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가퇴원 대상 소년보호관찰, 집중보호관찰, 외출제한명령, 가택구금 등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영국의 경우 보통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게 내려지는 전자감시는 단독명령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석 등의 다양한 사회 내 처우와 함께 병과되어 부과되고 있다. 다시 말해 전자감시가 소년 대상자에게는 기존의 보호관찰 실효성을 증가시키는 일종의 특별준수사항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년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률이 성인범의 재범률보다 약 3배 가까이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전자감시가 영국과 같이 대상자의 특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면, 기존 보호처분의 집행을 담보해 주는 효과적인 보호관찰 지도·감독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인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와는 차별화된 소년보호관찰대상자들을 위한 개별화된 한국형 전자감시 활용방안과 도입 시 주의사항 등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