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에 대한 경찰의 형사사법처리절차 및 개선방안

Abstract

최근 소년범죄가 성인범죄 못지않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청소년 선도, 비행예방,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소년사법분야에서도 「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등의 개정을 통해 비행소년 또는 범죄소년의 인권보장 및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제도가 새롭게 도입하는 등 제도개혁을 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소년범에 대한 범죄예방 및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범의 재범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비행청소년들의 증가와 일탈행위는 세대를 거듭하며 변화하고 다양해지고, 저연령화, 지능화, 흉포화, 집단화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에 대한 입법적 개선의지는 아직도 미약한 수준이며, 몇 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형사미성년자의 처벌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현재 소년관련 법률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며, 다양한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소년범죄의 가장 심각한 우려는 성인의 범죄를 모방하고,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더욱 심각한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에 외국에서는 소년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처리에 있어서 가능하면 불필요한 사법과정을 줄여 나가고,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경향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획일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 소년범의 개선ㆍ교화에 유용한 처분이 요구된다. 그 내용으로는 다음의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경찰의 훈방제도를 명문화 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지역사회와의 연계기관인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과학적으로 선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즉결심판과 함께 소년들의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넷째, 소년범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처분단계에서 소년범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가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